이용약관

제1조 (목적)

이 약관은 MeshLaw(이하 "회사")가 제공하는 법무 워크스페이스 서비스(이하 "서비스") 이용에 관한 회사와 이용자(이하 "회원") 간의 권리·의무 및 책임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.

제2조 (정의)

• "서비스"란 회사가 제공하는 사건관리, AI 어시스턴트, 문서 작성, 전자소송 연동 등 일체의 기능을 말합니다.
• "회원"이란 본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 이용 자격을 부여받은 변호사·법무법인·기업법무팀을 말합니다.
• "매터"란 회원이 서비스에 등록한 사건 단위 작업 공간을 말합니다.

제3조 (약관의 게시와 개정)

회사는 본 약관을 회원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. 회사는 관계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, 개정 시 적용일자 30일 전부터 공지합니다.

제4조 (이용 신청 및 승낙)

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자는 회사가 정한 양식에 따라 신청하고, 회사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이용계약이 성립합니다. 회사는 본인 확인이 어렵거나 허위 정보를 기재한 경우 등에는 이용 신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.

제5조 (서비스 제공 및 변경)

• 회사는 회원에게 본 약관 및 별도 정한 플랜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• 회사는 운영상·기술상 필요에 따라 서비스 일부를 변경할 수 있으며, 중요한 변경은 사전 공지합니다.
• 정기 점검·시스템 장애 시 서비스가 일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.

제6조 (요금 및 결제)

• 유료 서비스의 요금·결제 방법·결제 주기는 별도 가격 정책에 따릅니다.
• 회원이 결제한 요금은 관련 법령 및 회사가 정한 환불 정책에 따라 환불됩니다.
• 플랜 변경 시 차액은 일할 계산되어 정산됩니다.

제7조 (회원의 의무)

• 회원은 본 약관, 관계 법령, 회사가 공지하는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.
• 회원은 자신의 계정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, 이를 제3자에게 양도·대여할 수 없습니다.
• 회원은 서비스에 등록한 자료에 대한 정당한 권한을 보유해야 하며, 의뢰인 비밀유지 의무 등 변호사로서의 직업윤리를 준수해야 합니다.

제8조 (콘텐츠 및 자료의 권리)

• 회원이 서비스에 등록한 자료(매터 자료, 의뢰인 정보, 서면 등)에 대한 모든 권리는 회원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있습니다.
• 회사는 서비스 제공 목적 범위 내에서만 회원의 자료를 처리합니다.
• 회원이 서비스를 종료하면 회사는 관련 법령에 정한 보존 기간이 지난 후 자료를 삭제합니다.

제9조 (AI 기능 이용)

• 회사가 제공하는 AI 어시스턴트는 변호사의 보조 도구이며, 최종 법률 판단·고객 대응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.
• AI는 자동으로 의뢰인·법원·외부 기관에 문서를 송부하지 않으며, 모든 외부 산출물은 회원의 명시적 승인을 거칩니다(Attorney-in-the-Loop).
• 회원의 자료는 AI 모델 학습에 사용되지 않습니다(Zero Data Retention).

제10조 (회사의 면책)

• 회사는 천재지변, 통신망 장애 등 불가항력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•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작성한 서면·계약서·의견서 등의 법률적 효력 또는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• 회원 간 또는 회원과 제3자 간의 분쟁에 대해 회사는 개입할 의무가 없으며,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습니다.

제11조 (서비스의 중단·해지)

• 회원은 언제든지 서비스 이용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.
• 회사는 회원이 본 약관 또는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 사전 통지 후 이용을 제한·정지할 수 있습니다.

제12조 (분쟁 해결 및 관할)

• 본 약관은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 해석·집행됩니다.
•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양 당사자는 성실히 협의하여 해결하며, 협의가 어려운 경우 회사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합의관할로 합니다.

부칙

본 약관은 2026-05-02부터 시행됩니다.